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048		발의년월일 : 2019. 7. 1 .
			발 의 자 : 김 경 진 의원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음주청정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터, 버스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토록 함(안 제5조)

다.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과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시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9. 7.2.  ~ 2019. 7.8.   )

4. 붙    임

가. 조례안

나. 관련법령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도로교통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경찰청( 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 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 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 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 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75호, 2018. 6.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